- 100만 특례시 목전, 행정수요 증가 주민불편 가중

- 분구된 50만 이상 타 지자체와 형평성에도 위배

- 현안사업 자체 추진, 지역 공동체성 회복에도 기여

화성시가 구청신설을 요구한 것은 2015년이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를 거쳐 지금까지 4개구 설치 승인을 요청중이다. 화성시는 면적(844㎢)이 서울의 1.4배, 수원의 7배다. 때문에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해 반드시 구청이 신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다. 100만 특례시가 목전이고 행정수요는 늘고 주민 불편은 가중되고 있다. 민선 8기 정명근 시장으로서는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화성시는 당초 일반구를 설치할 경우 구별로 인구가 20만 명 이상 돼야 한다는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3개 구를 계획했었다. 남양읍·향남읍 등 서남부권 12개 읍면동을 관할하는 갑구, 동탄1~8동을 포함하는 을구, 봉담읍·병점·진안동 등 중부권 8개 읍면동을 포함하는 병구가 그것이다. 그러나 봉담읍 주민들이 당초 3개 일반구 설치계획에서 4개 설치계획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데다 인구 100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특례시 진입을 코앞에 둬 4개 일반구 신설을 결정한 바 있다.

화성시의 구청 신설 요구는 인구 50만 반열에 올라선 지난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구 요건은 갖췄음에도 무산된 이유는 구획설정 및 주민 이견 문제가 가장 컸다. 그러는 사이 화성시 인구는 더욱 늘었지만 10년이 지난 2019년까지 같은 이유로 구청신설 건의를 행안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보니 화성시 인구는 97만 명을 넘어서 수원·용인·고양특례시를 제외한 도시 중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데도 구청이 없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성남시에 3개 구가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인구 50~60만인 안양·안산시도 2개 구를 뒀다.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은 또 있다. 부천시의 경우 2016년 7월 폐지한 3개 일반구가 내년 1월 부활된다는 사실이다. 구 신설 지연으로 인해 민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화성시민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행히 정 시장 취임 이후 일부지역 반발을 샀던 3개 구청을 4개로 늘리고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진행, 타당성을 재정립한 계획안을 행안부에 다시 제출했다. 따라서 시민들 역시 권역별 구청 신설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올 연말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정 시장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내년 구청 신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구청이 생기면 시청에 가지 않고도 각종 인허가 신청과 공문서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시민 불편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실익은 다른 데 있다. 구 단위의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하면, 지역별 경찰서, 소방서 선거관리위원회와 우체국 등 국가조직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 신설이 가능해져 주민편의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선거구와 행정구 불일치 문제가 해결돼 지역공동체와 역사성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찾게 된다. 아울러 지역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 등이 선출돼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이 비교적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볼 때 새로운 구청의 신설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며 해당 지역의 공동체성 회복의 출발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탁상행정'이 한몫하고 있다. '자치분권'을' 미루려는 정부의 중앙집권적 발상도 이유다. 그렇지 않고서야 주민이 원하고 자치단체가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구청신설을 뭉갤 수 있겠는가. 정부는 과도한 예산 부담과 중간 행정조직 설치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을 우려한다고 하더라도 대세를 거스를 순 없다.  또한 국민의 세금은 이런 정책에 사용하라고 있는 것인 만큼 기인우천(杞人憂天)하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행안부는 서둘러 화성시민의 구청신설 요구에 화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