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신질환 병력을 가진 이들의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2018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고 2019년 경남 진주에서는 안인득이 주민 5명을 살해했다. 지난해엔 성남 서현역에서 최원종이 차량 돌진과 칼부림 사건을 일으켜 2명이 숨지는 등 14명이 사상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1월엔 서울 강남구 에서 15세 중학생이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돌멩이로 배 의원의 머리를 가격해 부상을 입혔다. 가해자들은 모두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최원종은 정신병의 분열성 성격장애를 앓아왔다. 15세 중학생은 과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전 증상이 심해져 폐쇄병동 입원 권고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해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신질환자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높지 않다고 밝힌다. 최근 경찰통계연보에는 2022년 범죄자 125만330명 가운데 정신장애범죄자는 9875명이라고 나타나 있다. 0.8%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일반범죄의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68.2명인데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33.7명 수준이란 연구 결과(손선화, ‘조현병 범죄 예방방안 연구’, 2022)도 있다.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 절반수준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정신질환자의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 피의자 가운데 정신질환자는 2018년 4774명에서 지난해 6052명으로 크게 늘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안정적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2018년부터 수원, 김포, 포천에서 각각 지역사회전환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이 시설에서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정신질환자에게 24시간 보호와 재활 프로그램을 최대 6개월 제공하고 있다.

이 시설 3개소에서 지난해 1년간 지역사회복귀율(시설 퇴소자가 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비율) 91%를 달성했다고 한다. 지난해 3개 시설에서 총 156명이 퇴소했는데 이 중 91.6%(143명)가 가정, 일반 생활시설 등 지역사회로 복귀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들이 지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토대가 부족한 현실에서 경기도의 지역사회전환시설은 정신질환자의 탈원화 및 지역사회 복귀에 기여하는 고마운 시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