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소득세 30%가량 줄어 세수확보 비상

- 지출 최대 억제, 각종 사업 재검토 나서야

- 민생과 복지 관련 예산 집행 차질 없어야

수원특례시 재정확보에 비상등이 켜졌다. 예년과 비교하면 지방세 감소 폭이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수확보 방안 마련도 쉽지 않다. 전국 최고 지방세 납부기업 삼성전자를 품고 있지만 올 1분기 법인지방소득세가 1517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2141억원보다 29.%인 624억원이나 줄어 들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다. 111억원으로 재작년 대비 400억원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등 각종 사업 차질이 눈앞에 닥치게 됐다. 덩달아 경기침체가 불러온 국세 감소로 시·군이 받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광역단체 특별교부금도 줄면서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다. 

물론 수원시만이 겪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다. 경기도를 비롯, 도내 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 1분기 세수도 전년 대비 8.6% 감소한 3조6287억원 규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자치재정 운용에도 비상이 걸렸다. 한편에선 체납세 징수 강화 등 세금 확보 방안을 마련하느라 부심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사업재검토에 나서고 있다. 

고육지책을 짜는데는 자치단체장들도 예외가 없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달 23일 지역 국회의원 4명과 만나 머리를 맞댔다.(수원일보 23일자 보도)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재정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수원시와 관련된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 국회의원들도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국도비 관련 사항을 잘 챙겨서 수원시 관련 예산 확보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수출과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한 지방재정의 비상등은 꺼지지 않을 것이어서다. 수원시도 불가분하게 지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 재정악화로 세출을 통제하는 게 당연하지만 자칫 민생과 복지 관련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차제에 퍼주기식 예산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 시급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조차도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에선 시급한 현안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부 지자체에서 재정은 열악한데 예산의 상당수가 퍼주기식 현금 지원에 들어간다는 비판이 많다. 이럴 때 수원시만이라도 이같은 오명에서 벗어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당장 시급하고 절실한 곳에 쓸 예산도 줄어드는 판에 선심성 예산 집행중지는 당연지사다. 

지방재정이 어려움을 겪는 만큼 수원시장은 예산 집행에도 신중해야 한다. 공평성을 따져 시급성을 가늠해야 한다. 부득이한 세수감소라는 핑계를 들어 크고 작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주민 반발을 불러오기 십상이다. 따라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도 병행해야 한다. 

그러면서 예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원칙에 대한 설명도 게을리 하면 안된다. 시장 공약사업을 비롯, 수원시 사업의 대부분이 주민들의 요구와 맞물려 있는 것들이 많아서다. 이같은 시정(市政)이 원만하게 추진되려면 수원시의회도 감시와 견제 등 제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위기는 기회란 말이 있다. 수원시 곳간이 비어갈 때 이 시장의 리더십과 자치철학을 더 빛낼 수 있어서다. 

어떤 예산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지, 어떤 원칙에 따라 세출을 조정하는지, 투명성은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에 따라 수원시민들의 공감도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세입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 전략을 통해 세입·세출 예산의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집행은 최대한 낭비 요소를 제거하는 이재준 시장의 역량 발휘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