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기가 싫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뭐 하나 속 시원한 소식이 없어서다. 정치권의 비방 경쟁은 말할 것도 없다. 사건 사고도 발생했다 하면 온통 안타까운 사연의 서민들 피해 뿐이다. 게다가 전세사기와 주가조작 등 서민 등쳐먹는 온갖 사기꾼 소식도 부쩍 늘었다. 국회의원의 돈봉투사건과 수십억원의 정체 모를 코인거래 사실까지 시간별 뉴스마다 헤드라인이다. 한 푼을 아끼려 허리띠를 졸라매는 서민들로선 ‘차라리 뉴스를 안 보는 편이 낫다’라는 푸념이 나올만 하다. 

어디 그뿐이랴. 뉴스를 접하기만 하면 치솟은 물가에 끼니를 걱정해야 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구분도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나라 사정 소식도 줄지 않고 있다. 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사는 가뭄에 콩 나듯 한다. 차라리 눈을 감아버리고 싶은 게 국민들의 현실이다. 모두 정치 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치와 무관하지도 않은 문제들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별나라 세상이다. ‘과연 국민과 고통을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더 많이 생겼다.

답답할 정도로 더디고 더딘 국회에서의 민생법안 처리도 여론을 더 나빠지게 하고 있다. 덩달아 국회의원들의 불신도 점점 늘고 있다. 내년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3년 전  21대 국회 출범직후 호기있게 나섰던 때와는 전혀 딴판이다. 임기 마지막해인 올해 뒷심을 더 발휘해야 내년을 기약할 수 있는데 본인들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 1월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가 열렸지만 서민을 위한 법개정 모습은 찿아볼 수 없어 더욱 그렇다. 국민들은 이를 두고 특정인을 위한 방탄국회라 부르지만 국회의원들은 그저 민생과 국민을 위한다는 앵무새 같은 소리만 한다.  

그래서 국회 사무처를 통해 최근 1년 동안 서고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계류중인 서민 법안들을 살펴 보았다. 서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안 법안만 간략히 따져보아도 10여건은 족히 넘는다. ‘아동수당 확대법', '가계부채관리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기초연금 확대법‘ 등등.

이 가운데 아동수당 확대법은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이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 이 법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액을 1명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년간 총 9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기초연금 확대법 역시 심화하는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다. 3건 모두 소관위에 머물러 있다. 이외에도 '신도시특별법‘, '보이스피싱 근절법', '육아부담 완화법' 등도 있다. 모두 여야 동시 발의된 법안인데도 동면 중이다. 물론 이 밖에도 무수히 많고 처리된 법안도 부지기수지만 일부는 당리당략의 소산이어서 국민들 편만 갈라 놓고 있다.

그 중심엔 국민의 대변자 역할을 뒤로 한 채 온갖 잡음만 양상시키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설화도 포함하고 있다. 지역구를 위한다는 구실로 포퓰리즘성 법안들도 서슴없이 발의한다. 석연찮은 재산 형성과 회기중 투기성 코인 투자, 돈봉투 살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내용들도 여전히 제공한다. 여야 의원간 상호 윤리위 제소도 넘쳐난다. ’아님 말고‘식 폭로전도 연중 내내 거듭되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쯤 되면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아쉽다. 유권자들은 안중에도 없는 낡은 정치인들 모습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