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임신부 등 혼자 사는 여성을 상대로 10차례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박병화가 교도소에서 출소, 지난 달 31일부터 화성시 수원대학교 후문 소재 원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이곳은 약 1300여 가구가 밀집된 해당 원룸촌이다.

이 사실이 법무부로부터 통보되자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어졌다. 화성시는 즉각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법무부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다음날인 1일 원룸 인근 학부모 100여명도 정명근 화성시장과 권칠승 국회의원, 화성서부경찰서 등과 함께 박병화의 주거지 일대를 돌아본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학부모들은 법무부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법무부를 성토한 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초등학교부터 중, 고, 대학교까지 위치한 아이 키우기 좋은 곳이었다”며 “법무부는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지,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법무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낸 연쇄 성폭행범으로부터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일엔 봉담읍행정복지센터에서 유관기관.사회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갖고 주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근에 CCTV 설치(15대) 및 봉담읍 수기리, 안녕동 일원의 보안등 점검과 신규설치, 주야 2개조 공무원 배치, 마음안심버스 등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봉담읍 민간 기동순찰대와 해병대 전우회 등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4일엔 화성시 여성단체협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시민 2147명의 동의가 적힌 서명부를 전달했다.(본보 4일자)

박병화가 거주하는 건물의 주인도 임대차 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퇴거를 요구했지만, 박병화가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하루 이틀에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강제 퇴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온다. 본인이 버티는 한, 법적인 방법으로 몰아낼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박병화 거주사실이 알려진 후 이 원룸촌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고 한다. 벌써부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화성시 여성단체협이 국민권익위에 전달한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촉구’ 건의문에는 △여성 및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 법안 개정 △고위험군 성범죄자 수용제도 도입 △여성 및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연쇄 성폭행범의 퇴거 등 3가지의 요구 안건이 들어있다.

정미애 협의회장의 말처럼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