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동의 視角] 이재준 수원시장의 수원특례시 현안 해결위한 역할과 기대
상태바
[김갑동의 視角] 이재준 수원시장의 수원특례시 현안 해결위한 역할과 기대
  • 김갑동 대표이사
  • 승인 2022.08.01 0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갑동 수원일보 대표이사

- 중앙정부에 수원의 현안 적극 반영토록 나서야
- 특례시 사무권한 확보 위한 역할 어느 때보다 시급
- 취임 한달 현재보다 강력한 시정동력(市政動力) 필요

 

자치시대에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중앙정부의 의무이며 책무다.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도 안된다.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팩트를 분석하고 타당성있다고 판단되면 적극 해결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는 지방자치라는 기본 취지를 거론치 않아도 당연지사(當然之事)다. 

지역민들을 위해선 더욱 그렇다. 지방정부라 함은 광역자치단체는 물론이고 기초자치단체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목소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해결이 요원하고 갈급한 현안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월 13일 특례시로 출범한 수원시도 이같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출범은 했으나 특례시에 걸맞게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비좁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14개 정부부처에서 264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관광특구 지정 등 특례시 사무권한 6건을 포함하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법안에는 지방자치 중 가장 중요하다는 재정분권 내용도 들어 있다.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올해까지 7대 3으로 만들되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이같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지연에 발목이 잡힌 수원시는 출범 이전부터 세우고 있는 자체 발전전략이 차질을 빚으며 특례시 출범 이후에도 적잖은 고충을 겪고 있다. 

중앙 집권형 각종 법규 때문이다. 국가발전을 이끄는 것은 지방의 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례시는 그래서 출발한 것인데도 말이다. 

뿐만 아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난 4월 7일 수원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 핵심현안이 담긴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특례시 수원이라는 지방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해 중앙정부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지방정부의 시급한 목소리나 다름없는 이같은 현안들은 대통령 공약과도 연계된 것들이어서 시민들의 큰 관심과 호응을 받았다.

건의 현안은 매우 굵직한 것들로서  '군공항 이전 연계 경기남부통합 국제공항 건설' '100만 이상 특례시 권한 확보' '수원 R&D 사이언스파크 조성' '수원시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국가시범사업 선정'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도 공약사항과도 연계돼 있는 현안이어서 당위성을 설명하고 사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모두가 수원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계획들이다. 하지만 대통령이 취임하고 100일이 가까워 오지만 아직 회답은 전무한 실정이다. 

지방정부로서 시급한 목소리를 냈지만 대통령 인수위에서 듣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에 반영된 것인지조차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수원시민들은 물론 공무원들조차 답답해 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 새로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체제가 출범했다. 그리고 꼭 한 달이 지났다. 현 시점에서 수원시가 그동안 외쳤던 목소리를  당장 반영시키라고 주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하세월'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을 수 만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이재준 시장의 역량 발휘를 기대하는 시민들이 더욱 많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고 수원의 미래 발전을 위해 시공간((時空間)의 구애(拘礙)없이 수원시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 바란다.

그러면서 지역현안 소통과 경청(敬聽)의 기회를 더 확대한다면 지금보다 강력한 시정동력(市政動力)이 확보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나간 한 달의 시간이 얼마 안되는 듯 보이지만 남은 시간 또한 그리 많지 않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차근차근 그러나 빠르게 서둘렀으면 좋겠다.

※ 다음 회(15일자) '김갑동의 시각'은 필자 여름휴가로 쉽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