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기도와 국가정보원 지부 등 5개 경기북부 소재 기관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 컨설팅을 하는 한편 산업기술 유출 신고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산업기술 유출 발생 시 침해 조사와 조치 대응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정기적 실무협의회 등을 운영키로 했다.

그리고 협약 후 첫 번째 후속조치로 27일 경기도, 국가정보원 지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협업해 첨단기술을 보유한 도내 수출 중소기업 약 90개 사의 대표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호 설명회를 개최했다.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 설명회에서는 국내외 산업기술 유출 피해 사례와 산업기술 해외 유출 예방·차단의 중요성, 대응 방법 등이 소개됐다.

경기도가 국정원 등과 함께 협약을 맺고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기술과 인력 유출, 해외기업 인수·합병, 핵심 인력 영입 등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최근 도내에서도 산업기술 해외 유출 범죄가 일어났다.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에 근무하던 이들이 퇴사 후 새로운 기업을 차렸다. 그런데 이들은 퇴사하면서 기술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았고 설계도면, 소프트웨어 등 중요한 기술을 탈취, 중국에 유출함으로써 세메스에 200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다고 한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관련자 7명을 구속기소했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피해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일어난다. 도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안 인력 및 정보 부족, 교육 기회 부재 등 기술 보호 역량이 취약한데다, 최근 재택근무 증가로 이메일 해킹 등의 사이버 위협에 크게 노출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등 세계적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기술 탈취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의 ‘17년~21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수사 현황’은 이 기간 동안 국내외 유출 적발 건수는 593건인데 이 가운데 540건은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힌다. 국외유출은 급증했다. 최근 5년 동안 99건의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발생했다. 이중 34건은 국가핵심기술이었다.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 기술 유출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매국적인 행위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선도기업으로 선정되면 기술보호 수준 고도화를 위한 교육·법무·컨설팅·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다.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지만 유출 범죄자가 강력한 응징을 받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