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에 대한 소신과 앞으로 시장 당선 후 펼칠 청사진을 듣는 여섯번째 순서로 예창근 전 수원시 부시장을 만난다. 예 전 수원시 부시장은 지난 1978년 행정고시에 합격, 경기도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30여년 동안 행정자치부, 대통령 비서실 등 중앙부처와 남양주시 부시장, 안산시·수원시 부시장을 거쳐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지냈다. 부지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후 경기영어마을 총장을 지냈고 이후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역임했다. 4년 7개월의 수원시 부시장 재직시 광교신도시 건설사업, 고색산업 1.2단지 조성, 20여 낙후지역 개발, UN국제안전도시 재공인 등의 많은 업적을 쌓으면서 '행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편집자 주)

▲1954년생 ▲대구중·경북고·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런던대 대학원 정치학 석사 ▲서울시립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수원시청 민방위과장 ▲행정자치부 행정정보화담담관·주민과장 ▲남양주시 부시장 ▲안산시 부시장 ▲수원시 부시장 ▲경기도 행정2부지사 ▲새누리당 의왕시장 예비후보 ▲경동대 행정학과 교수 ▲자유한국당 남양주시장 후보(전) 

수원시 부시장을 지낸 행정가로서 수원특례시 출범 소회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으로 지난 1월 13일 수원시가 일반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수원특례시로 지정되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수원부시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감회도 깊고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시 관계관, 관련기관, 단체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아쉬운 점은 자체적으로 특례시 출범 행사도 크게 갖고 시내 곳곳에 특례시 출범을 축하하는 현수막 게양 등 홍보는 많이 하고 있으나 소문난 잔치에 먹을게 별로 없다고 한 말이 딱 맞는 것같다.  수원시민들 입장에서 특례시가 되면 대체 무엇이 달라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고 물으면 속시원한 답을 들을 수 가 없을 것이다.  일반시민들에겐 딱히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 문제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서 규정된 게 아니고 동법 제 198조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인정 규정’ 제 2항 1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한다'라는 규정이 그 근거가 되고 있다. ‘특례시’ 라는 명칭을 부여받았으나 기존의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한 특례 규정보다 조금 진일보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제2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인 시(市)의 지위를 유지하지만, 시 중에서 인구 10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만 부여된 행정적 명칭이다 보니 특례시 이양사무도 지방자치법시행령상으로는 별표4 에 규정된 8 종류의 사무가 전부이다.  

특례시가 되면서 광역단체인 도에서 특례시로 이양된 업무는 51층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지역개발채권 발행, 택지개발지구 지정, 5급 이하 정원권 조정 등 8개 사무로 특례시가 됐다면서 크게 홍보한 것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특례시협의회 등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인 수급권자들에 대한 재산 적용금액이 대도시 수준으로 상향 조정돼 2만2000명 정도에 대해 국도비, 시비 등으로 73억원 정도의 복지혜택이 추가되고, 기초연금 산정기준액이 상향조정돼 일부 시민들이 혜택을 더 받으며, 특례시의 중점업무나 특례사무 발굴운영을 위한 본청 실국 1개의 한시적 설치규정 등 일부 조직 확대 등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그 이외의 재정.행정적 권한을 거의 이양받지 못하고 있다. 

현재 광역단체 업무인 관광 특구 지정,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폐기물 처분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 등 8개 기능 129개 단위 업무 등을 이양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발의로 제출돼 있기는 하지만 이것의 국회 통과도 요원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반쪽자리 권한’을 가진 무늬만 특례시이며 당면 과제는 새로이 부임하는 새로운 특례시장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특례시 위상에 맞는 권한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 특례시.의회와 공조하여 권한 및 위상 확대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직경험에 비춰 수원특례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방안이 있다면.
    
- 국가나 지역 경제현상은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전체가 순환돼 움직인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재래시장, 건설업, 서비스업 등 선 순환 구조로 흘러가야 한다. 각각의 분야에서 활기차게 움직여 나갈 때 지역경제는 활성화 될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될 것이라고 보며, 이들의 애로사항을 분야별로 최대한 수렴해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규제 완화, 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활성화, 서비스업  등을 통한 구매력을 동반한 소비가 살아날 때 가능하다. 특히 '위드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 소비, 인터넷 상거래 쪽으로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인터넷 상거래 관련해서도 다양한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시장으로 부임 후 바로 '위드 코로나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 위한 중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시 전반적인 예산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줄여 코로나로 고통을 겪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 집중 지원해 무너져 내리는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기술, 자율 주행차, 가상현실(VR))시대,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관련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관내 대학과 연계한 산학 연계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참고로 현재 수원시에는 등록 제조업체가 1314개로 6만 여명이 취업하고 있으며 50-300인 미만이 111개 업체 (8.4%, 1만1237명 고용),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가 전체의 99.6%인 1198업체(1만2534명 고용)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전기.전자 업체가 609업체, 기계분야가 275업체로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지만 결국 대부분은 자금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즉 가용예산의 최대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자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정부재정으로 만드는 단기간의 좋지 않은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을 두어 왔으나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들어 낸다. 다양한 기업 지원정책으로 수원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업인을 우대하는 도시’ 로 만들겠다.  

수원시는 현재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연 4만5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나 주로 재정지출을 통한 일자리가 많은 실정이다. 청년이 가고 싶어하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이 진정한 일자리 창출이다.

수원특례시에 걸맞은 시민복지향상 방안은?

- 복지문제는 한정된 시 예산으로  얼마나 적절히,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복지도 결국 예산문제로 귀착되는데 가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수원시 전체 예산 중 복지비 지출 비중은 전체 예산의 45%정도이다. 복지비는 경직성 예산임과 동시에 향후 예산편성 시 삭감이 불가한 경직적 성격의 예산으로, 앞으로도 대통령 후보, 광역단체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으로 더욱 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한정된 가용자원으로 다양한 복지장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상적 경비의 최대한 절감, 가시성.전시성 효과의 행사성 예산의 절감, 특례시 지위에 따른 세원확보의 최대한 노력 등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복지시책의으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인류의 재앙이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획기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임신 및 출산 여성에게 일정기간 다양한 혜택(예를 들어 교통우대카드 발급, 주차무료 서비스, 각종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여건조성 등을 통해 수원을 출산모 친화도시로 만들겠다.

지방분권법을 통해 수원시가 특례시로서 더 많은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 현재 4개 특례시가 제정을 요구하는 법안은 84개 기능사무와 546개 단위사무 권한이 담긴 ‘제 2차 지방일괄이양법’과 이에 대한 재정권을 담보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제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정부의 입법예고 절차까지만 마쳤고,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심의 중으로 실제 법 통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업무만 잔뜩 이양받고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권한이 수반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행정서비스가 어려운 상황이다. 필히 업무이양과 동시에 행.재정적 권한도 동반 이양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례시의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생활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기 발굴된 특례사무를 조속히 법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간의 사무이양이 법적으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행정 및 입법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실행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를 법률화하고 국회와도 긴밀히 협조해야 할 것이다.

특례시의 현장행정기능이 아직 기초자치단체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는데.

- 특례시 명칭만 얻었지 지방자치법상 실제 이양된 행정업무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제가 아는 수원시 공무원의 수준은 광역단체인 경기도 본청 공무원 수준에 비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우수한 자원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준 높은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배치, 사기앙양 등을 통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행정 수장은 정치가의 역할도 있으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서, 또 큰 그림과 디테일(숲 과 나무) 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망원경 ,현미경의 역할도 해야 한다.

'자리'라는 '직(職)'의 한자구성을 보면 귀 이(耳)와 소리 음(音), 창과(戈)로 돼 있다. 즉 어떤 자리(職)를 가진 사람들은 귀로 일단 이야기를 먼저 많이 듣고 그 이후 권한을 행사하든지 결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공직자나 권한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입은 가급적 다물고 일단 이야기부터 들은 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지금 거버넌스라 해서 염 시장도 민관협력을 많이 강조해 위원회 등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듣는 것도 기본 자세가 중요하다. 비판적이거나 반대되는 의견은 가급적 배제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례시의 행정기능 보완 방안은?

- 이번 특례시 발족으로 수원시는 조직 측면에서 특례시 중점업무 처리, 특례사무 발굴 운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본청에 실.국을 한시적으로 1개 설치하게 돼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인구규모가 비슷한 울산시 등에 비추어 행정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인구 36만 여명의 영통, 권선구나 27만 여명의 장안구 등은 획일적으로 구청장 밑에 11개 과만 있는데 이런 대규모 구청에는 부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행정기능이 이양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인력과 재정권한이 수반되도록 하겠다. 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이번에 5급 이하 정원 조정권이 이양된 만큼 미래산업인 4차 산업 분야라든지 코로나 대책 등과 같이 시대와 현실에 맞도록 조직을 정비하겠다.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확보도 아직 어렵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안은 ?

- 특례시 재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특례시가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전환해 특례시의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현재 특례시 재정권한 확대의 문제점은 특례시 부대의견에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국회의 부대의견 등으로 인해 재정권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안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특례시의 재정확대를 검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균형발전회계에 특례시 규정 신설’, ‘특례시 재산세율 인상’, ‘특례시 탄력세율 적용범위 확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재산세율 인상은 조세저항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시행에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수원시는 2019년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였으나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고 있어 자체재원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특례시로서의 지위 격상과 광역적 행정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상생할 수 있는 재정권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민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수원특례시장이 정부.경기도와의 소통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보나.

- 종전의 지방자치법에도 50만명 이상의 시에는 권한이양을 통한 특례를 주고 있고 이번에 100만 이상 대도시에 단지 특례시 명칭(행정적 명칭임)과 몇 가지 기능 권한이양을 부여받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한 것을 감안하면 이제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지방의 다양한 행정경험과 경륜으로 중앙과 도.국회 등에 연결된 다양한 인적 네트웍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수원시가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수요가 있으나(울산시 인구 115만명, 4조3000억 예산 ; 수원시 인구 122만명, 2조8717억 예산) 울산시 등 유사한 규모의 자치단체와 비교하면서 중앙정부.도.국회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최대한의 행.재정적 권한을 가져와야 한다.

왜 '예창근'이어야 하고, 특례시를 위한 나만의 청사진이 있다면?

-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 하지만 4000여 공직자와 1000여 산하조직 구성원 등 5000여 대가족을 거느린 수원특례시는 일반 아마추어 행정가가 담당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커졌고 시민들이 원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수준은 가히 폭발적이라 할 수 있다. 저는 청와대, 중앙부처, 광역단체, 기초단체를  모두 경험한 전문행정가로서 행정의 맥을 잘 알고 있다. 특히 도시행정 수요가 많은 남양주시, 안산시, 수원시 부시장, 경기도 부지사 등을 거치면서 도시설계  대규모 .조직 관리, 갈등 조정, 시민 통합 등과 같은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특례시 출범에 발맞춰 중앙부처, 광역단체 등과 재정, 권한이양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4000여 수원시 공무원을 하나로 뭉쳐 최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같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경륜을 갖춘 행정전문가이면서 풍부한 인적네트워크를 가진 예창근이 최적임자라고 감히 자부한다.
    
또한 수원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수원비행장 이전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임기중에 이전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더라도 이전작업의 기초를 확실히 닦도록 하겠다. 비행장 이전 문제는 접근방식을 한수 이북 접경지역과 같이 접근해야 한다. 저의 박사 논문주제가 님비시설과 관련된 것인데 요지는 공공시설 입지로 인해 피해 입은 지역이나 주민에 대해서 공공시설로 득을, 혹은 이익을 본 사람들(안보라는 공공이익을 국가와 전체국민이 득을 봄)은 그 피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안보관련은 국가와 국민 전체가 1954년 수원비행장 설치 후 70 여년 간 득을 보고 있는 만큼, 이제는 중앙정부와 국방부가 화옹지구로의 이전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자치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이전지구에도 충분한 인센티브 부여로 주민들과 화성시의 동의를 받아야 해결될 것이다.

향후 비행장 이전 부지(150여만평 )에는 편리한 교통망, 수원지역과 인근 지역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력 확보 등의 장점을 활용해 판교테크노밸리, 미국의 실리콘 밸리와 같이 수원  IT(테크노)밸리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다.

수원특례시민을 위한 당부말씀은 ?

- 최대 당면 과제는 정권교체다. 문재인 정부의 온갖 난맥상을 치유하고 굳건한 국가 안보, 자유민주주의 수호, 시장경제 질서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9 대선까지는 제 개인적인 선거 운동보다는 정권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다. 
    
- 저는 30 여년의 공직생활을 청와대, 중앙정부, 경기도. 수원시 등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일선에서 보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지방행정의 전문가라고 감히 자부한다. 저는 현재 윤석열 캠프 선대위에서 미래희망특위 경기도 본부장을 맡아 윤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윤 후보와 함께 정권교체의 대의와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는 역사적 장정에 오르게 된 것을 무겁고 엄중한 소임으로 여기고 있다.  

저는 공직을 마친 후에도 대학교 강의와 방송에 출연하면서 청년세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실과도 소통하면서 시대적 고민 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이제 특례시로 위상이 우뚝 높아진 수원시의 큰 발전과 수원시민의 더 나은 복지를 위해 저의 한 몸 다 바쳐 뛸 각오가 돼있다. 포용과 화합의 리더십,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능력있고 준비된 예창근에게 일단 믿고 맡겨 주시면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하겠다. 이제 수원시도 12년의 민주당 정부를 교체할 때가 됐다. 수원특례시의 위상을 높여나가면서 특례시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