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일보=박노훈 기자] ‘특례시···희망의 길을 묻다’의 인터뷰기획 네 번째는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이다. 

몇 개월 남짓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용인시의회 수장으로서 남다른 책임감을 짊어지고 있는 김기준 의장. 그래서인지 이번 인터뷰에서 그는 하나하나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김 의장의 특례시 관련 여러 견해를 들여다 봤다. (편집자 주) 

집무실에서 만난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집무실에서 만난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내년 특례시 출범을 위해 용인시의회, 특히 의장님의 노력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활동하신 의장님의 노력 내용과 그에 따른 감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그간 용인시의회는 2018년 9월 수원시의회, 고양시의회, 창원시의회와 함께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실현을 위한 공동건의안 채택 협약을 하고, 2018년 10월 제228회 임시회에서 자치와 분권 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2020년 9월 제247회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왔죠.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용인특례시의 미래는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자치 및 재량 권한을 확보하게 되며 일반 시와는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용인시만의 특화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권한이 커진 특례시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특례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 인력 도입 등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1월부터 수원과 고양, 창원과 함께 4개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더 나은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활동을 해 왔는데(너무 길어지는 것 같다) 최근 것을 말씀드리자면 10월 19일에는 특례시의회 의장들이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난적이 있습니다. 

광역 수준의 의정수요를 고려해 특례시의원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고, 집행기관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사무직원과 정책지원관(정책지원 전문인력) 직급 또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어필했지만 반영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 확립과 450만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우리 특례시의회의 요구사항이 반영돼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례시의회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려면 어떤 조직, 구성이 필요한지?

- 3월부터 7월까지 4개 특례시의회가 공동연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을 바탕으로 특례시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사무기구 조직, 직급, 정원 확대를 들 수 있습니다. 

특례시는 광역수준의 복잡하고 다양한 의정수요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기초 의회사무기구 설치기준 및 공무원 직급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한계가 있죠.

조직확대를 비롯해 직급상향, 의원정수 상향 등 많은 과제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면, 인사의 경우 내년 1월13일부터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됩니다. 

우려도 있지만 시와 이 부분에 대해 협약을 맺고 활발히 소통할 계획입니다. 

아직 협약을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시와 의회는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해 인사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불합리한 조직기구, 정원 조정 등에 대해 적극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특례시 의회의 조기 정착과 독립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이 특례시에 관한 여러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용인시의회)
김기준 용인시의회의장이 특례시에 관한 여러 견해를 밝히고 있다.(사진=용인시의회)

특례시가 되면 시민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분야와 내용은 어떤 것이 있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한 용인시의회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과 재정 자치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자체 유형입니다. 

사실상 광역시로 지정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아직까지는 시와 의회가 강력히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사항이지만, 행정적 권한이 강화되면 용인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행정 권한과 함께 재정 권한이 확보되면 용인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지역의 특색과 여건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시민을 위한 도시 인프라 구축은 재정 권한 강화 효과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마디로 특례시는 행정과 재정 독립성이 한 층 더 강화된 지방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준이 ‘중소도시’로 적용받아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도 있는데... 

- 사회복지급여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는 사회경제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서울시, 광역시)와 유사하지만, 복지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특례시 시장, 시의장들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특례시민의 역차별 해소,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 개정이 필요함을 요구하고, 1인 시위와 공동성명서 발표, 중앙부처 방문을 통해 특례시의회의 목소리 반영을 촉구했죠.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고시 기준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합리한 점이 개선의 움직임이 있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례시 관련) 앞으로의 계획은?

- 내년에 도입되는 특례시에 대해 전국 4개시 특례시의회 협의회와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집행부와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성공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도입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도 특례시의회 지위 확보를 위한 제안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용인시의회가 풀어야 할 용인시의 현안 과제는 무엇인가?

- 우선,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는 향후 용인을 더 나은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의회는 이러한 대형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도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함께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영업제한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교육에 대한 예산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내년에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용인에서 열리는데 시민의 기대와 응원이 컸고 경기도 전체가 참여하는 큰 대회인 만큼 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코로나19와 안전사고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는 이러한 준비 과정을 촘촘히 살펴 성공적인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례시가 된 이후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힌 김기준 의장.(사진=용인시)
특례시가 된 이후에도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밝힌 김기준 의장. (사진=용인시)

임기가 8개월 남짓 남았다. 후반기 용인시의회의장으로서 소회는?

- 그동안 용인시의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중 하나가 유튜브 채널의 개설이 있는데, 그동안 지방의회의 활동에 대해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지만, 유튜브를 통해 시의원들이 무엇을 하고 어떤 조례가 논의되는지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장면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의원발의 조례와 의원 소개 영상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증한다고 보이죠.

나아가 용인시의회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활발한 활동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요즘 코로나19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힘든 사항이 많고 생계에 혼란을 겪을 정도로 어려운 점이 많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공무원, 시의회 모두 합심해 이 고난을 잘 극복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서로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만나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용인시의회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더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의 활동을 지켜봐 주시고 쓴소리와 칭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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