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확산은 짧은 시간에 인간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병실이 부족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했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 환자의 80% 가까이를 공공의료기관에서 치료함으로써 비교적 안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나라 공공의료 현실은 아직 나아갈 길이 멀어 보인다.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으나 구체적인 성과는 부족했으며,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하여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규모는 2019년 말 기준으로 OECD 평균 1/10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병원은 기관 수 기준 5.5%, 병상 수 기준 9.6%에 불과해 10%도 되지 않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80% 가까이 치료하고 있는 셈이다. 그마저도 지역별로 편중되어 70개 진료권 중 27개에는 공공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렇게 취약한 공공의료는 지역 간 의료공급 및 건강 수준의 불평등, 수도권으로 환자가 몰리는 상급병원 쏠림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규모의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공공의료기관이 늘어날 때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
첫째, 과잉 진료와 비급여 진료의 해소이다. 이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합리적 가격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감되게 되며, 결국 건강보험 재정지출 감소로 보험료 인상률을 억제하게 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

둘째,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에서 응급,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 보장으로 국민안전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된다.

셋째,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감염병 사태 발생 시 안정적 진료가 가능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이 같은 기대효과를 달성하려면, 사전에 공공의료 기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정부의 법적 절차 완화 등 제반 여건의 간소화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확충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의료의 역할과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현안임에는 틀림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